헝가리의 출산장려정책 성공과 그 시사점

헝가리에서 결혼과 관련한 국가의 파격적 정책(부의 분배)이 혼인율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인들은 여전히 돈, 경제적인 문제가 결혼을 하는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헝가리는 결혼과 관련하여 개인들의 큰 문제들인 조세문제, 대출 관련문제, 결혼생활과 밀접한 자동차 구매비용,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보험, 투자, 출산 이후의 양육과 관련되는 주거비 보조 등의 출산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다. 이러한 헝가리의 적극적인 부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정책시행이 후의 헝가리는 역대최고의 혼인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국가에서 막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하게 되자, 결혼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혼인율이 증가하였다. 즉,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결혼을 통하여 성적욕구의 해결, 자녀의 출산 등으로 가족들 간의 유대감, 안정감 등의 장점도 함께 부각이 된 것이다. 이러한 사례를 보아서, 미혼의 남녀는 결혼으로 인하여 미혼시절 보다 결혼 이후의 경제적인 삶의 가치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결혼과 출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연구서에 따르면 헝가리 정부가 2019년 2월 발표한 정책은 이렇다.
① 평생 소득세 면제(4명 이상 아이 가진 여성 대상)
② 미래 아기 대출(아이를 낳기로 약속하면 대출)
③ 무이자 대출(40세 미만 초혼 여성 대상 최대 4000만 원까지)
④ 대출이자 면제(5년 이내 1명 이상 자녀 출산 시 대출이자 면제)
⑤ 대출액 탕감(2명 이상 자녀 출산 시 대출액 30%, 3명 이상 출산 시 대출액 전체 탕감)
⑥ 자동차 구매 비용 지급(3명 이상 자녀 있는 가정이 7인승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1000만 원 지급)
⑦ 주거비 보조
⑧ 국영 시험관 시술 기관 무료 지원

 

 

유럽의 혼인율 변화

자녀출산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서는 결혼은 사실상의 의무처럼 보였기에 결혼은 자연스러운 행태였다. 적령기에 이른 미혼의 남자와 여자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하는 모습은 일상적인 모습이었다. 마르틴 루터(1483~1546)가 생존하였던 시절의 로마 가톨릭과 종교개혁자들의 경우에 결혼의 목적(目的)에 대하여 자녀출산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해를 하였다.  당시의 관점(觀點)으로 보아도 결혼과 출산은 하나의 결합체처럼 보였기에 인구감소 등에 대한 우려는 없었다. 하지만, 현재 유럽사회는 인구감소로 인한 문제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유럽은 현재결혼을 하지 않아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난민이나 이주노동자들을 받아들이면서 인구감소를 지연시키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인구감소를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혼의 목적을 자녀출산에 최우선하였던 중세유럽의 예측이 현재 유럽사회에 그대로 나타났다고 보인다. 현재, 유럽연합의 출산율은 심각하다. 유럽연합회원국의 평균출산율은 1.59명으로 인구유지를 위한 최소 출산율(2.1명) 보다 낮은 수준이다. 유럽연합의 통계국인 Eurostat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프랑스(여성당 1.90명 출산) 가며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몰타(1.34명), 스페인(1.38명)등이다.

 

낮은 출산율과 더불어 중동부 유럽국가의 인구감소 현상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2019년 발표된 UN의 인구동향 데이터가 조사한 인구 감소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하는 18개 국가 중 절반이 중동부 유럽과 발칸국가이다.

 

 

헝가리의 결혼을 통한 부의 재분배

유럽은 중세까지 결혼과 출산율에 대하여 잘 유지해 왔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7년 유럽연합의 통계국인 Eurostat를 보더라도, 유럽각국은 인구감소에 큰 위기를 느끼고 각종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구감소를 막지 못하고 있다. 다만, 2019년부터 주목할 나라는 헝가리이다. 헝가리는 혼인율 증가를 통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하였다. 정책을 통한 분배가 혼인율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분배에 대하여 살펴보면, 존 롤스(1921~2002, 미국철학자)는 경제의 순기능적 보상, 즉 개인의 자유와 성공에 대한 보상에만 충실한 사회는 빈부격차를 유발하고, 태생적 불평등(신체장애, 지능지수, 경제상황, 고아)의 한계를 증폭시켜 궁극적으로 불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때문에 인위적인 분배를 통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롤스는 도덕적 기준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분배적 정의를 언급했다. 분배적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 사회에서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동일한 조건 하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공립학교, 병원, 탁아소 등의 사회간접자본이 충분히 마련된다. 그럼으로써 소외된 사람들을 줄여나가고 최상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평등사회가 구축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국가의 부(富) 의분배(分配)와 결혼을 연관을 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즉, 국가에서 인위적으로 분배를 확대 강화하여 경제적인 불평등을 해소시키면서 국민들에게 결혼과 출산에 대하여 돈으로부터의 불평등함을 해소하려는 정책이 바탕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헝가리의 출산에 대한 파격적인 결혼정책은 분배의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면서, 헝가리는 순혈주의를 표방하면서 아프리카나 중동의 난민의 유입을 막으면서 인구증가를 모색하고 있다. 헝가리의 해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 헝가리의 출산 지원 정책은 아이를 출산을 할 경우에 4명 이상출산하는 여성에게는 평생 소득세 면제, 목돈대출, 대출이자 면제, 3명 이상 출산 시 대출액 전액 탕감, 자동차 구매 비용 지급, 보육시설, 주거비 보조 등 파격적인 대책 등을 시행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혼인증가에 높은 기여를 하였다. 헝가리는 결혼을 하게 되면 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출, 그리고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경제적인 문제, 아이를 출생하였을 때 발생하는 양육비나 교육비 등에 대하여 파격적인 분배적인 정책들을 시행을 하였다. 이러한 분배에 대하여, 헝가리의 젊은 미혼남녀들은 혼인율증가로 정책에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내었고, 혼인율은 20%로 증가하였으며, 합계출산율도 소폭 증가하였다. 이러한 통계적인 수치를 보면, 한국사회에 적극적인 도입을 하여야 한다.

 

경제학자 개리베커(GaryBecker) 교수는 저서 「가족경제학」에서 사랑은 너무 단순한 개념이라 복잡한 결혼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자신을 더 나은 상태로만 들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는 결혼과 경제를 분리할 수 없다는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 고했다. 로리고틀립(LoriGottlieb)은 ‘결혼을 아주 소규모 사업체를 함께 이끌고 가기 위한 일종의 동업관계 같은 것’이라고 하면서 비슷한 입장을 나타내었다. 경제적인 문제가 결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미국사회도 마찬가지라는 모습을 표현을 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일부 헝가리정책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헝가리의 정책이 현재까지는 성공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결혼을 하지 않아서 출산율이 세계최저를 기록하여, 세계인구 소멸 1순위 국가인 한국은 이러한 헝가리의 분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현대 미혼 여성의 결혼관

1) 여성의 혼인 인식에 대한 변화 전통적으로 유교적 사회규범의 문화적 영향력이 엄존하는 한국사회에서 남자와 여자는 결혼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제도로 보 앗다. 결혼을 보는 시각도 대부분 비슷한 결혼관이 유지되어 왔다. 즉, 결혼하고 아이를 출산하고 가족관계를 맺고, 시댁이나 처가에 순응하면서 제례(祭禮)를 중시하는 비슷한 결혼관을 가지고 있었다. 당연히 결혼을 하면 받아들여 야한 공통적인 결혼관이지 속되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시절은 만혼(晩婚)의 나이가 되어도 결혼을 하지 않는 미혼의 남자와 여자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보다도 더욱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2) 한국대학생의 결혼인식연구사례  대학생의 결혼관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이 되었다. 남녀의 결혼의 동기는 성적 만족, 정서적 안정, 자녀 출산에 대한 욕구, 경제적 보장, 사회적 지위획득등의 개인적 인동 기와 성적통제, 사회구성원 의충원, 사회적 유대감증대등의 사회적 동기 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그러나, 결혼생활의 원만한 유지를 위하여 남학생들은 ‘애정’, ‘경제력 여유’ 순으로 택한데 반하여, 여학생들은 ‘경제적 여유’, ‘애정’ 순으로 선택하였다. 경제적인 여유를 여성들은 우선하는 것이다. 현대 미혼여성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점점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주된 원인은 여성들은 고학력과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는 직장 등을 가지게 되면서 남자에게 의지를 하지 않는 게 현실이 되었다. 정규직 취업이 활발해지고 경제적 자립이 가능해지면서 결혼시스템의 와해를 부르는 요인이 되었다. 여성들의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이미 예견되었다.

 

보우만(Bowman)은 여성들의 교육 수준의향상과 사회의식 및 가치관의 변화로 직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직업과 결혼을 성공적으로 연결 시 킬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기꺼이 여성들은 미혼의 삶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했다. 한국의 미혼여성의 변화된 인식과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들의 인식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혼인율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결혼과 돈의 상관성(相關性) 

헝가리의 결혼과 관련한 복지를 보면서 결혼과 돈과 관련한 여러 가지 상관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돈이 부부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의 주된 요소로 밝혀진 바 있다. 결혼에 대한 연구에서 빠지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금전, 돈의문제이다. 한국의 이혼사유 중에서 성격차이 다음으로 가장 높은 문제는 결국에는 경제적인 문제이다(통계청). 결혼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주거를 할 수 있는 공간, 매월 기본적인 고정 생활비, 그리고 아이가 출생을 하였을 경우에는 양육비와 막대한 교육비 등은 돈의문제로 귀결된다. 이러한 문제로 부부갈등을 겪으면서 불행하게 사는 모습을 보게 된 젊은 미혼세대들은 온전히 자기만의 삶을 즐기고 결혼을 통한 불행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더 이상 국가에서 개인의 결혼관에 대하여 방치를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인구감소의 문제로 심각하게 귀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돈, 즉 경제력의 문제는 이미 결혼생활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현대사회에서 돈의 힘은 인간의 가치관을 지배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또한 돈은 인간행동을 불러일으키는데 강력한 동기요인이라는 것은 경제학자(Finn,1992)에 의해서 밝혀졌다. 사회학자도 이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공감했다. 돈은 심리적인 의미로 안전, 권력, 사랑, 자유, 그리고 자아존중 감을 지적해 주고 있다. 그리고, 경제적인 것은 인간에게 행복, 안정, 만족 등을 통하여 사회생활에서 자신감을 주기도 한다. 결혼생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반대로 사람들은 사회생활에서 물질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상실감을 넘어서 사회에 대하여 불만과 소외감을 가질 수 있다. 여러모로 돈은 우리 인간세상과밀 접한 관련이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특히 결혼에 있어서는 돈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가족생활을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돈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가족 간의 가장 큰 갈등의 요소는 성격차이지만, 모든 것은 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혼의 사유에서 가장 큰 주된 것이 돈, 즉 경제력이기 때문이다. 

 

 

헝가리식 출장장려 정책 시사점

헝가리는 파격적 인경제적분배정책으로 혼인이 증가하고 출산율 이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통계상으로 확인이 되었다. 현재헝가리식의 혼인 정책에 대하여 서양과 동양의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서양과동 양에서는 공통적으로 결혼과 돈, 즉 경제력이상관성이 있다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연구들이 많이 확인이 되었다. 결혼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를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한국은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헝가리식의 분배를 넘어서는 정책으로 결혼에 간여를 하여 야한다.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이미 한국은 OECD자살률 1위, 출산율감소 1위, 고독사급증, 20대 자살률 1위, 미래소멸국가 1위 등각종불행한 지표의 최상위이다. 그 중심에는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사회에 팽배하다. 그리고 돈, 경제적인 문제가 핵심이다. 결혼생활 자체가 모든 게 돈과 결부가 되어있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국가는 개인들이 결혼을 통해서 조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 동양과 서양의 결혼율 이 감소하고 출산율이 하락하는 것은 이미 행복에 대한 가치를 개인들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한국은 헝가리식의 분배를 당장에 정책에 도입을 할 수 없다면 몇 개의 지방의 도시를 선정하여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실험을 해 보아야 한다. 시간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나라예산의 효율적인 지출만 되어도 현실적인 정책으로 될 수 있다.